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금전적 타격을 입으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시행 공고가 발표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인해 12시, 10시,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를 통해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 패스 방역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 제도입니다.

실제,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인 경우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한 경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은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실 보전금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의 방식으로 신속과 확인이 있으며, 확인 지급 신청에서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으면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지난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에겐 빠르게 지급되며, 지원 기준에 부합하거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지급시기가 다소 늦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