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심사규정 장애인 등록방법 파일첨부

청각장애-등급-장애인-등록방법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는 청각장애인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정부에 등록해 장애수당, 건강관리보조금, 취업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등록하려면 공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력평가를 받아야 청력손실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나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등록방법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합니다.

 

2)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실시(청각 장애 등급 판정): 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기본청력검사(순음, 어음 청력검사) 3회와 특수청력검사(ABR검사)를 1회 실시합니다.

 

청각장애진단 검사는 3회 이상 나누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비용은 대략 총 20~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역 및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방문하실 병원의 검사비용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3) 진단서 발급(당일가능): 청각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비인 후과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약 40일 소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관련 서류(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5) 장애등록심사 신청 및 결과통보: 국민 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에 개별 통지를 합니다.

 

 

 

 

2. 구비서류

 

1) 장애진단서: 청력장애는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평형기능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인 징후와 평형기능소실 정도 또는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검사결과지: 청력장애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하는 순음청력검사(PTA)의 결과지,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있어 이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에는 이명도 검사를 2회 이상 반복 시행한 후 이명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7일의 반복검사로 3회 시행한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되고, 치매, 지능 저하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평형기능장애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진료기록지: 청력장애는 청력손실과 관련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또는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시행)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형기능장애는 진단 당시 초진기록 및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기록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청력 검사일 및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장애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도 기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나 기존에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이 자료를 폐기했을 경우 새롭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3. 청각 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심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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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장애: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평균순음역치: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를 판정합니다.
• 최대어음명료도: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명과 청각장애
  
  1.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인 경우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2.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 데시벨(dB) 이상~60 데시벨(dB) 미만인 경우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재판정: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 2022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76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나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재판정제외: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며,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 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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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의 등급 및 등록방법은 교육, 의사소통, 법적인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은 전문학교에 접근할 수 있고, 등록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고, 한국 수화는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는 단체와 옹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은 청각 장애인이 교육, 의사소통 및 법적 인식에 접근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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